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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자가 차량운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13조, 시행령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 6호다목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3.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4.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 (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2. 제조공정:당해업소의 주된 공정만을 간단히 기재
3. 폐기물의 종류: 발생되는 폐기물을 모두 기재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7조, 시행규칙 별표5제 6호다목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유의사항 ● 차량내 수집운반증 반드시 부착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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