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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 제1,2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일반적인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1부 (법 시행규칙 별표4제1호 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 분석자료)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부
4. 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폐수 무 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1부
2.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1부
3.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1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10,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적정여부 확인
유의사항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물환경보전법』제37조제1항 규정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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