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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식품 영업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5. 건강진단결과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28,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면허세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
  • 기타비용
심사기준 『식품위생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 여부 확인
유의사항 ● 변경허가(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상호, 면적 변경 등
● 영업폐업의 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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