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과 |
건축과 |
| 민원과 업무명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
| 신청방법 |
방문, 렌트홈 |
| 민원설명 |
ㅇ이 민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 제2항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근거법령 |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 구비서류 |
ㅇ표준임대차계약서
ㅇ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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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건축과
- 협의경유기관서류에 따라
- 처리기간10일
- 교부새마을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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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확인 · 검토(건축과) → 결재(건축과) → 필증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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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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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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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ㅇ행정절차법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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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ㅇ상세사항 문의 : 건축과 주거지원팀 (053) 810-5568
ㅇ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 건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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