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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안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ㅇ 기존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 : 하수도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ㅇ 분뇨관련영업변경신고 : 하수도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
구비서류 □ 신규허가 신청시
ㅇ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ㅇ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 신고 신청시
ㅇ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허가증 원본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전국 시군구(결격사유조회)
  • 처리기간7일
  • 교부환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민원인)→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 (환경과)→ 허가증작성(환경과) → 허가증 교부(환경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허가:30,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22,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사무실 사용여부 확인
ㅇ 시설 및 장비 확보여부확인
ㅇ 타 업체 이중선임여부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6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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