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 민원과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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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과 업무명 | 주택사업(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
|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0,000㎡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근거법령 | ㅇ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ㅇ주택법시행령 제27조 ㅇ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
| 구비서류 | □ 신규신청시 □ 재교부 신청시 ㅇ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ㅇ 주택건설계획서 ㅇ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ㅇ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ㅇ 주택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ㅇ 기타 주택법에서 정하는 서류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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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접 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후 결재 → 승인서 교부 (민원인) (새마을봉사과) (건축과)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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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ㅇ 주택건설 입지 및 주위 여건 현장조사 |
| 유의사항 | ㅇ 국가, 지방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 승인 확인 ㅇ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됨. |
| 이의신청방법 | ㅇ 행정절차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hwp |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053) 810-555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시장의 결재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하양읍
-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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